음주운전구속, 재범과 사고가 겹쳤을 때 수사 단계에서 달라지는 대응
Q1.음주운전구속은 재범이면 바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고 유무나 조사 경위, 당시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속은 단일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더 불리하게 보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설명도 없이 진행하면 오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답변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자료를 지우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그 자체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사건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