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면허취소 대응
Q1.음주수치만 보면 벌금 수준이 바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수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전력 여부와 사고 유무,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거리, 측정 시점, 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있으면 함께 확보해야 하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문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면 이후 방어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