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과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이유
Q1.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즉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추측성 진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Q2.변호인 동행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범위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 대응과 면허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일한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문자메시지는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보존한 뒤 변호인과 함께 어떤 내용이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