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수치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 기준
Q1.초범인데도 음주운전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 단속 당시 정황이 함께 반영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벌금이 가볍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벌금이 정해지면 면허처분도 함께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벌금과 면허정지·면허취소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벌금형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불리합니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