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경찰조사와 면허취소, 재범 전력까지 함께 보는 대응 전략
Q1.군인음주운전이라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불리하게 보나요?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별도의 법률상 처벌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의 영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 외에도 군 내부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건을 한 갈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2.경찰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군인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바로 답할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취소 문제는 형사사건과 함께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절차의 문제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범이거나 수치가 명백한 경우에는 개별 사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