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침범 혐의, 조사 전 진술과 면허취소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Q1.음주운전 중앙선침범이면 초범이어도 불리한가요?
초범인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은 주행 형태와 위반 경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력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조사 전에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어떤 부분은 말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이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만 보거나 면허 문제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