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외도증거로 이혼소송에 쓰려는 경우, 적법성 다툼과 대응 전략
Q1.블랙박스외도증거는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내용만 맞다고 바로 제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외도증거는 내용 자체뿐 아니라 확보 경위, 저장 상태, 원본 여부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지 먼저 정리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본인이 듣지 못한 음성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체로 항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안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파일이라도 대화 비밀과 수집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외도증거는 “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확보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Q3.여러 날 분량 파일을 모두 내야 하나요?
반드시 전부를 일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만 내면 맥락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복성이나 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외도증거는 사건 전체 구조와 맞춰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