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반소, 혼인 파탄과 맞소송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설계
Q1.상간소송반소를 하면 원래 소송이 자동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반소는 본소와 함께 판단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원고의 청구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간소송반소는 본소의 주장과 맞물려 심리되므로, 어떤 쟁점이 서로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반소를 넣지 않고 따로 소송을 내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본소와 직접 연결되는 쟁점은 같은 절차에서 다투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고, 독립된 청구는 별도로 분리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반소 여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3.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면 제가 바로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책임 여부와 범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혼상간 사건에서는 상호 귀책을 함께 보되, 입증 가능한 사실만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