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신청과 이후 대응
Q1.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바로 지급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령은 상대방에게 이행 의무를 다시 명확하게 확인시키는 절차이므로, 미지급 상태를 계속 두는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대응이 됩니다.
Q2.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락두절은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정리해야 할 사실입니다. 마지막 연락 시점, 송금이 중단된 시점, 현재까지의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법원이 사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정 주장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기존 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행 가능성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