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만 남은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입증하는 방법
Q1.배우자 명의 재산이면 저는 아무 권리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그리고 그 형성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가사와 양육만 한 기간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됩니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유리한 절차가 아니며, 가사와 양육을 통해 가정을 유지한 역할도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혼인 생활의 실질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상대방이 제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싸움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자산 취득 시기, 금융 흐름, 생활비 부담 내역, 자녀 양육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재산분할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반박만으로는 기여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