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력피해 고소 대응, 미성년자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구분해 봐야 하는가
Q1.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청소년성폭력피해 사건에서는 연락 시점, 만남 경위, 장소, 전후 대화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분명해집니다.
Q2.진술을 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폭력피해 사안일수록 즉답보다 정리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위는 해석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폭력피해 사건에서는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