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통매음신고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할 것들
Q1.통매음신고를 받으면 바로 경찰에 가서 설명해야 하나요?
그 자체로 서둘러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채팅이 문제인지와 그 전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말할 범위와 말하지 않을 범위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Q2.채팅 기록을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신고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는 같이 봐야 하나요?
같이 보되,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형사 절차는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통매음신고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립과 금전적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