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초범 수사에서 선처를 위해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포인트
Q1.대마초초범이면 조사에서 바로 인정하는 편이 더 낫습니까?
대마초초범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을 유보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설명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술거부권은 법이 단정한 권리입니다. 대마초초범 사건에서도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무리하게 답변을 만들기보다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자료는 미리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