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초기 진술 대응과 변호인 조력 전략
Q1.조사에서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약수사에서는 바로 답하는 것보다, 질문의 취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하는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변호인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동석이 아니라,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 범위를 점검하며, 이후 진술 내용을 정돈하는 역할까지 포함합니다. 마약수사에서는 이 과정이 사건의 핵심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