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변호사가 보는 불법 구매·복용 적발 전,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것
Q1.조사 전에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을 말하는 것과 정리 없이 모두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면제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구분한 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 조사에서 어떻게 쓸지 함께 확인합니다.
Q2.메시지나 구매 내역을 지우면 괜찮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삭제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형사문제와 민사문제는 함께 보는 것인가요?
함께 얽힐 수는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분리해 검토해야 하므로, 수면제변호사는 두 문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