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률상담이 필요한 피의자를 위한 초기 진술과 처벌 대응
Q1.조사 전에 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 삭제한 이유, 원본 복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마약법률상담 단계에서 임의 삭제를 피하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약법률상담에서는 어떤 부분은 말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뒤 답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형사절차가 잘 정리되면 민사 문제도 함께 끝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법률상담에서도 두 문제를 섞지 않고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