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형량, 초범이라도 감형이 갈리는 수사 초기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마약형량이 많이 가벼워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투약인지 소지인지, 수사 초기 진술이 일관적인지,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마약형량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솔직하게 다 말하는 편이 유리합니까?
그 자체로 많이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지므로, 먼저 사실관계의 범위를 정리하고 답변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과정이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 보존과 정리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