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대마전문변호사가 먼저 점검할 대응 순서
Q1.진술을 거부하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질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전문변호사는 답변이 필요한 부분과 정리 후 답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Q2.메시지나 파일을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대마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합니까?
먼저 혐의의 범위와 조사 전 확보된 자료를 살펴봅니다. 이후 진술의 방향, 보존할 자료, 사건별로 적용될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순서는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