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상담,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조사 전에 모든 내용을 먼저 정리해 가야 합니까?
반드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완성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약상담에서는 적어도 사실로 확인된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답변을 보류할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조사장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자료를 지우면 그 자체로 더 불리해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상담에서는 삭제 여부보다 보존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혼자 조사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상담은 단순히 불안을 덜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조사에서 어디까지 답할지와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 함께 정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조력의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