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사기, "고수익 보장과 위조된 수익 인증"의 덫… 가짜 거래소와 리딩 조직의 자금줄을 묶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실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사 법인 계좌로 입금했는데도 사기인가요?"
사기 조직들은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해둔 유령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을 매입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의 고수익 확약으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인가받지 않은 불법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금을 수취한 행위는 그 자체로 100%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영업)이자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텔레그램 가명 계정과 대포통장만 쓰던데 가해자들을 정말 찾을 수 있나요?"
리딩방의 '교수', '팀장' 및 수익을 인증하던 회원들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기 조직원(바람잡이)들입니다. 실명 사기꾼을 경찰이 잡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자금 회수는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법인 및 개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과 유령 법인 운영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다른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전격 실행해야 합니다.
Q3."동결된 투자금을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라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볼까요?"
"가상계좌 오류나 소득세 선납이 필요하다"는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 조직들은 피해자의 본전 심리와 절박함을 역이용하여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핑계를 댑니다. 단언컨대 돈을 추가로 입금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거나 출금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성 감언이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가산 피해를 입지 마시고, 즉시 소통을 차단한 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