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어플(HTS/MTS) 사기, "조작된 화면과 출금 거부"의 덫… 불법 대포통장 자금줄을 묶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실제 증권사 로고도 붙어있고 차트도 연동되던데, 이게 정말 가짜인가요?"
대기업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로고와 상호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사기 조직들의 기본 수법입니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동하면 실제 주식 시장의 실시간 차트를 가짜 어플 화면에 띄우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허가 사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허위의 화면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챈 행위는 그 자체로 100%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어플의 특성과 송금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어플 다운로드 링크도 없어졌고 대화방도 폭파됐는데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나요?"
리딩방의 '교수', '매니저' 등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유령들입니다. 어플과 대화방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원을 수사기관이 추적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법인 및 개인 계좌)'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과 명의 법인 운영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다른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전격 실행해야 합니다.
Q3."동결된 원금을 출금하려면 금감원 보증금 20%를 더 내라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볼까요?"
"비정상적인 가상계좌 거래가 감지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 정지를 당했으니, 소명 비용이나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야 출금된다"는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어떠한 공공기관도 자금 출금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돈을 추가로 입금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거나 출금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성 감언이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가산 피해를 입지 마시고, 즉시 소통을 차단한 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