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는 쟁점 정리
Q1.측정거부를 했으면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거의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행정심판은 단속 경위, 통지 내용, 기간 준수 여부를 종합해 검토합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불리한 사정인 것은 맞지만, 모든 처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2.형사사건과 면허취소는 같은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해 조사 대응을 정리해야 하고,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에서 별도로 취소 사유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자주 묻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행정심판에서는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