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초범 | 면허취소와 형사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방법
Q1.음주운전 측정거부 초범이면 벌금만 받고 끝날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초범 사건은 단속 경위, 조사 내용, 운전 정황을 함께 보게 되므로, 벌금 여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측정거부를 했더라도 면허취소는 별도로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초범 사건에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이동 기록을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초범 사건에서는 기록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