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징계
Q1.감찰에서 한 말과 수사기관에서 할 말을 꼭 같게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찰은 내부 징계 판단을 위한 절차이고, 수사는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핵심이 자주 바뀌면 설명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사 초기에 실제로 활용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즉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면허취소와 징계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면허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별도 검토되고, 내부 징계도 기관의 기준에 따라 따로 진행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절차의 결과만 보고 다른 절차까지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