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 면허취소 구제를 노릴 때 먼저 따져야 할 기준
Q1.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은 사건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대체로 초범 여부, 생계와의 연결성, 단속 경위, 제출 자료의 정리가 잘 맞물린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인용률이라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치이고,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Q2.형사사건이 끝나야 행정심판도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판단 축이 다르므로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변을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