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기간
Q1.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그 자체로 7일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송달일과 수령 경위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잡으면 청구 가능 여부 판단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문서 받은 시점부터 바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더 유리해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은 사건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지만, 준비된 진술과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와 전력, 생활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절차 선택보다 사전 정리가 먼저입니다.
Q3.자료를 정리하려다 일부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임의 삭제나 편집은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를 나누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