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압수수색 직후 형사조사 대응을 위한 긴급출동변호사 활용 전략
Q1.경찰이 바로 오라고 하면 혼자 가도 됩니까?
가능은 하지만, 사건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일정,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출동변호사는 출석 전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을 즉답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말해야 하는지 정리해 줍니다.
Q2.조사에서 사실만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만 말하는 것과 필요한 범위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넓게 풀어 말하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말의 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이나 메신저 기록을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뒤 보존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