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받았다면, 조사 전 다퉈야 할 쟁점
Q1.음주 수치가 높으면 곧바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운전 가능 상태와 사고 경위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지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