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선택, 피고가 봐야 할 위자료 감액·기각 대응 기준
Q1.캡처 자료만으로도 바로 불리해집니까?
캡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사정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변호사선택에서는 자료의 진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함께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Q2.이미 별거나 갈등이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듭니까?
그럴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는 갈등의 정도, 별거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대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3.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내역·이동 경로처럼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설명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자체는 민사 사건이지만, 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