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공소장문자수신, 벌금형 통보 뒤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Q1.구약식공소장문자수신을 받으면 벌금이 바로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수신은 절차의 일부를 알려주는 것이지, 곧바로 모든 판단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식기소인지, 약식명령 통지인지, 이후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2.문자만 보고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해도 됩니까?
권장되지 않습니다. 문자에는 핵심 정보가 축약되어 있어, 서류의 제목과 사건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한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Q3.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이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식공소장문자수신 이후에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비롯한 권리를 이해해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서류와 대응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잘못 이해한 채 설명하면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