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기소 전 대응과 처분 차이
Q1.검찰로 넘어가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에는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과 기록의 보강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경찰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정리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순서로 설명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에 따라 검찰의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에는 기존 진술을 그대로 두기보다, 사실관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모는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단계에서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