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기준별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단속기준에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 결과만 보고 나머지를 예상하면 부족합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에 따라 적발되면 형사사건으로서의 책임과 면허 관련 처분이 각각 검토됩니다.
Q2.초범이면 조사에서 유리하게 봐주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전력 있는 경우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 운전 경위, 측정 절차, 진술 내용이 함께 보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