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3 적발되셨다면?
Q1.음주운전수치 0.03이면 바로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그 자체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측정 절차와 단속 시점, 음주 종료 시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섣불리 인정하면 이후 설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불리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반복하면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취소 문제는 형사 사건과 함께 해결되나요?
같은 사건에서 발생하더라도 절차는 분리되어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와 진술을, 행정 절차에서는 면허취소와 정지의 타당성을 따로 살펴야 하며, 음주운전수치 0.03 사건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