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해죄로 조사받는다면 처벌 수위와 진술 대응 방향
Q1.합의를 하면 음주운전 상해죄도 바로 가벼워집니까?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상해죄는 음주 상태, 사고 경위, 피해 정도가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는 전체 사정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기준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Q2.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해죄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섞어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해죄에서는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