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조사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을 때 방어 포인트
Q1.술을 마신 걸 알았다고 하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사건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점보다 그 뒤에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2.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바뀌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이므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3.문자나 통화기록은 지워도 괜찮을까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