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와 재취득 시점 확인 방법
Q1.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단속일 기준으로 바로 계산되나요?
그 자체로 단속일만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행정처분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존 기록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기록 전체를 놓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Q2.초범이면 사고가 있어도 결격기간이 길어지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도주 정황이 있었는지, 당시의 운전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와 별개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커지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지워 버리면 이후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절차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