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로 다퉈야 할 쟁점
Q1.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면허취소가 확정되는 것입니까?
아직 의견제출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기 때문에 서류를 받은 뒤에는 처분 사유와 기재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지나가면 그대로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행정처분을 줄이기 쉬운가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력,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가 없는지 등과 함께 보면 검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록상 어떤 사정이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3.벌금이 나오면 면허 문제도 함께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정리되더라도 음주운전행정처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