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 동승·묵인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되는 이유와 초기 대응 법률 상담
Q1.저는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돕는 취지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석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인식과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합니까?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확인된 부분과 추측한 부분을 분리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불리한 추정을 섣불리 보태기보다 질문 범위를 확인하면서 답변해야 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사진은 삭제해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항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보존한 뒤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