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성립요소와 방조 혐의 대응 전략
Q1.직접 송금하지 않았으면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성립요소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돈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 중개, 전달 역할이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역할이 실제로 범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범행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파일을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문제 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