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8 초과 시 법적 대응 방법
Q1.0.08을 조금 넘기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가 확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경계에 있는 사안에서는 측정 시점, 운전 시점, 채혈 여부,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선 자체가 처분의 출발점이 되므로, 숫자만 두고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이 부족한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하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Q3.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에 다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면허취소는 자동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 되며, 이 기한과 준비 순서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