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적발 후 징계와 형사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방법
Q1.형사사건에서 벌금이 나오면 징계도 가벼워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음주운전은 형사와 징계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벌금의 경중만으로 징계 수준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징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즉시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Q3.불리한 메시지나 기록은 삭제해도 되는 것입니까?
삭제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이후 경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사음주운전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이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