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직접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면 대부업법위반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직접 대부가 아니라 중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중개를 반복했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소개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수수료가 적고 몇 번 안 되면 괜찮습니까?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복성과 대가성은 함께 봅니다. 한두 번인지,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의 중개를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3.조사 전에 게시글이나 대화 내역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료는 삭제보다 원본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