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사례 피해자 대응 전략
Q1.합의가 없으면 과실치상사례는 더 불리해집니까?
합의 여부가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인정 여부와 상해 정도가 핵심이므로, 합의가 없더라도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책임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까?
과실치상사례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까?
상해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상사례에서는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진단 내용, 사고 경위,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