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금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상대가 제시한 음주운전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그냥 기다려도 됩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시점이 중요하고, 선고가 임박할수록 협상 여지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응할 필요도 없으므로, 요구 항목과 근거를 나누어 확인한 뒤 조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합의만 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분리되어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지금 자료가 많지 않은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이후 협상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자료를 지우기보다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