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줄이는 대응 전략
Q1.측정거부를 하면 실제 수치가 없어도 더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치가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 회피 자체가 문제 되므로, 오히려 당시의 경위와 태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초범이면 음주측정거부죄도 가볍게 끝날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방식, 단속 경위, 면허 상태,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범 여부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Q3.현장에서 당황해 한 말은 나중에 바로잡으면 됩니까?
말을 수정할 여지는 있지만, 초기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참고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에서는 단속 직후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