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혐의, 도주 전후 진술과 현장 정리가 중요한 이유
Q1.사흘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안심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연락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현장 주변 영상이나 차량 상태, 이동 경로가 함께 검토됩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자료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동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Q2.면허 문제와 형사 문제는 같은 절차로 보아야 합니까?
같지 않습니다. 면허의 취소·정지 여부는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의 문제이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는 두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워도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유리한 내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