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면허취소 대응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Q1.음주운전2회처벌이면 바로 실형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점만으로도 초범과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수치와 사고 여부, 이전 전력, 조사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실형 여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제출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2.반성문만 잘 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까?
반성문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는 운전 경위, 사고 내용, 피해 범위, 재범 경위가 함께 보이기 때문에 반성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블랙박스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남길 자료와 제출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