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04 적발, 벌금과 면허취소를 함께 다투는 대응 포인트
Q1.음주 0.04면 정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네. 기준을 조금 넘은 수치라도 적발 자체는 처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수치만 보지 않고 측정 시점, 운전 경위, 단속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Q2.초범이면 면허 문제는 덜해지는 것입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이 전혀 의미 없지는 않지만, 자동으로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검토되므로 벌금만 보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Q3.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음주 시각, 음주량, 운전 경위, 측정 수치, 이동 거리, 사고 유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꾸며내지 말고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