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면허취소까지, 대응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
Q1.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단속 경위와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거리, 측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들어가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Q2.벌금이 나오면 면허는 그대로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벌금 여부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Q3.재범이나 사고가 있으면 왜 더 중요하게 보입니까?
동종 전력이나 사고, 측정거부가 있으면 사회적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초범과 재범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설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