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과 계약해지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스쿨버스음주운전도 가볍게 보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불리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동 탑승 통학 차량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엄격하게 보일 수 있고, 사고 여부나 측정거부가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Q2.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나요?
계약 해지는 운영기관의 내부 기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탑승 차량에서의 음주운전은 안전 신뢰 문제로 바로 연결되기 쉬워, 형사절차와 별개로 계약 문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까?
운행기록, 측정 시각 관련 메모,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차량 인수 경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하면 안 되는 자료를 먼저 남겨 두어야 이후 설명이 객관적으로 정리됩니다.
